장애인 복지제도 및 정책 이해

1.장애인법의 원리와 이념
2.장애인복지 법
  가)장애인복지법 
  나)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다)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라)장애인연금법
  마)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제도 및 정책 이해

1. 장애인법의 원리와 이념
-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의 역사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 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입법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장애인복지제도 법적 근거 마련

1998년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수립, 추진
▶본격적인 장애인복지정책 실행

가) 장애인법의 기본원리
 1) 인간 존엄의 가치(생명존중 포함) 및 행복추구권이 가능해야 한다.
 2) 평등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 평등의 의미는 기회 균등에 국한되지 않으며,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와 상황을 고려한 평등이어야 한다.
- 기회의 평등보다는 조건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반영해야 한다.

▶ 정의로운 사회란? (존 롤스)
① 평등의 원칙: 기본 자유에 대한 모든 국민들 동등한 권리(기본권 보장)
②차등의 원칙: 요구(욕구)에 따른 차등적 권리(사회적·경제적 가치 및 자원의 분배)
③정의로운 사회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각자의 욕구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

3)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기 위한 생활권 및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다운 생활」의 의미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려면 일정한 소득보장, 의료보장, 복지서비스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고, 절차 참여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나. 장애인법의 이념적 토대
1) 개인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전환

개인적 모델	사회적 모델
-장애문제: 부조화, 결함, 기능적 제약으로 인해 발생 -장애인 당사자의 개별적 문제 -장애인은 간병, 배려의 대상 -타인에 의존하는 결과	-장애는 개인의 개별적 제한이 아니라, 장애인 욕구를 사회에서 수용,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사회적실패에서 발생 -환경 개선,차별제거가 최선의 해결 방법초래

나. 장애인법의 이념적 토대

2) 재활에서 자립생활로의 변화

(1) 재활 관점

- 장애인의 지위를 환자로 보는 생물의학적 관점

- 손상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사회적으로 최대한 정상에 가깝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장애 해결방법: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적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