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할것인가?(청화대 국민청원 진행중)

미국 월가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이슈가 있어 이렇게 소개하려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다시금 뜨거운 이슈거리가 된 공매도 재개 여부에 많은 투자자들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런 공매도란 무엇인가

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 주권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갖고 있더라도 상대에게 인도할 의사 없이 신용 거래로 환매(還買)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종목의 주가가 9,000원일 경우 A종목을 들고 있지 않아도 10,000원에 매도 주문을 한다. 이후 주가가 5,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5,000원에 매수해서 5,000원의 차익을 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돈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미보다 기관이나 아니면 큰손으로 일컫는 사람들에게 어울린다 생각이 드는 것은 저뿐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에서 상당히 많은 대형 금융사들의 공매도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거의 개미 들일뿐이다.

미국 공매도와의 전쟁 이슈 종목

미국에서 개미군단과 공매도와의 전쟁이 진행 중이다.

“주식을 사들이자! 시장의 악당인 공매도 세력을 박살 내자!”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29일 올라온 글이다. 인터넷으로 집결한 ‘로빈후드 개미’의 집단행동에 미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쓰는 주식 거래 앱 ‘로빈후드’의 이름을 따서 로빈후드 개미라 불리는 미 개인 투자자들은 월가(街)의 공매도 세력과 전쟁을 선포하고 조직적 매수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들이 ‘좌표’로 찍은 종목은 하루 몇 배씩으로도 올라간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 돈을 버는 투자법이다. 처음엔 일회성 장난처럼 여겨진 ‘개미와 공매도의 전쟁’이 과열되자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1월 29일 뉴스에 의하면 IMF가 우리나라에 대하 여러 가지 얘기 중 가장 핫 한 이슈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것이다.

공매고금지를 청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증시에 대해 '공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밝힌 가운데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동학 개미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증거입니다.

해당 청원에 동의한 참여인원이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나 관계 부처의 답변 요건이 충족돼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불을 지핀 IMF

 

IMF는 한국 증시에 대해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시아 태평양 부국장은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한 시장 균형은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많은 인터넷 게시판에는 '공매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엉터리 공매 제도가 문제다', '공매도를 재개하려면 선진국 같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공매도 처벌 조항을 주요 선진국과 같이 강화해야 한다', IMF가 K-공매도를 알고 떠드는 것이냐' 등 투자자들의 비난의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웃기게도 같은 날 자본시장 연구원도 같은 날 공매도 재개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매도 허용에 따른 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해외 유사 사례로 볼 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일련의 스토리가 조작된 스토리가 아닌가 하는 이유는 뭐일까요?

당국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지 않고 3월 15일 재개할 방침이었습니다. 이것을 의식한 사전 포석 깔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IMF까지 이런 언급은 좀 의심이 갈만한 뉴스라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서 이것이 핫한 이슈인 것을 알고 더불어 민주당에서 3월이었던 공매도 재개 시점을 6월로 미루고 시가총액, 거래량 등의 상위종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금감원장은 "3월 공매도 재개 여부는 최종 결정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2021년 1월30일

K-공매도를 도입하자

공매도의 방식에는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공매도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차입공매도는 주식 차입은 개인은 물론 외인과 기관도 가능하지만, 개인은 차입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낮은 신용도로 공매액도 미미해서 주로 외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결론은 가진 자만 유리한 게임이다"

공매도 필요하다는 기관과 금융사들은 하나같이 공매도의 순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빼놓고 하는 얘기가 미국, 일본, 대만, 독일, 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 순기능이라 함은 특정 종목이 과열됐을 때 이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 그럼 과열된 종목에 한해서 그리고, 아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시가총액이 좀 되는 선을 정해 그선 안에서의 일부 허용이 답일 듯합니다. 작은 개인의 큰 이슈에 대한 작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