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최근 당정 협의 중에 있는 5차 재난 지원급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급 대상자와 지급 시기 그리고 최근 뉴스에 나오고 있는 캐시백에 대한 내용과 지원금 금액까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제2차-추가경정-회의

5차 재난지원금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 또한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코로나 시국의 장기화로 지역 상권과 국민들의 어려움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5차 재난 지원금 대상과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피해 지원, 방역 백신, 고용 민생안정, 지역경제활성화 등 4가지 큰 틀에서 마련됐다. 예상된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고 일부는 국채 상환(2조 원)에 활용한다.

당정은 세부적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5조~16조 원, 백신 방역 보강 4~5조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3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 12~13조 원을 각각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피해지원 3대 패키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카드 캐시백)'으로 구성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정부 발표에 의하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 100% 중 하위 80%에 대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해서 정합니다.

대신,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약 300만 명에게는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 대상자

최근 1인 가구의 수가 많아져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365만원 일 경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인  대상자

2인 가구는 6,176,158원, 3인 가구 7,967,900원, 4인 가구 9,752,580원, 5인 가구 11,514,746원, 6인 가구 13,257,206원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고액 연봉자가 아니라면 거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을 더 폭넓게 지원이 예상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현재까지 당, 정 회의에서 나온 결과로는 이번 9월 추석 전에는 모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제 부양책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가게 경제가 활발해지는 추석을 기점으로 내수시장을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도 이전 재난 지원금과 같이 중소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형태의 재난 지원금이 아닐까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5차 재난 지원금 금액과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 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1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고소득층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 3분기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 금액은 인당 30~50만 원이 될 것으로 논의되었다.

5차-재난지원금회의참여-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