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5차 재난 지원금 및 대상

최근 4차 재난지원금지급이 끝나고 당정간에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5차는 금액과 대상에 대해 얘기하고 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코로나19로 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관련, 오는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지급을 통해 5차는 어떤식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방향성을 잡고 논의하고 있는득합니다.

원래 계획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를 통해 3월 지급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소급 적용으로 논란과 막대한 재정 소요를 우려한 정부 측의 제동에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이전과 같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하고 있는듯합니다.

4차와 같은 방식의 손실보상을 할것인지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법제화 후 법률에 의해 피해 보상을 할것인지를 논의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고 시간이 없으니 법제화해서 하는것을 나중으로 미루고 시급한 소상공인을 먼저 지원해야 한다고 얘기 하는듯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라도 꼭 법제화 해서 손실보상에 대한 법제화를 이뤘으면 한다고 소신을 말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소상공인이 많이 힘들겠지만 일반서비스직에서 일하는 국민들도 마찬가지인것을 얘기하지 않아 좀 마음이

아픕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면 그곳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에는 일반국민들에게도 신경쓰는 

재난지원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득재분배와 거시경제 안정, 성장 유지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서 경제 위기 상황에 1차 대응에 나서는 것은 국가 재정의 당연한 의무"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고 국가 경제 활력을 위해 적극재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해외 충격을 흡수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재원문제를 우려한 정부에 보조를 맞추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구 퍼 줄수 만은 없는 상황이라 현명한 해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정의 협력으로 현명하고 슬기로운 대안으로 국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홍 의장은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적극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재정이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균형있는 정책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함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