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기초수급자

4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대상과 규모에 대해 정치권에서 말이 많은듯 합니다. 서울시장,부산시장등 쟁쟁한 도시의 수장을 다시 뽑는 보권 선거 있어서 그런지 지원 금액과 대상에 대해 여,야 모두 자신들의 지지 기반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해서 선거에 유리하게 할려는 것들이 깔려 있는 듯합나다. 그래서인지 1,2,3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말이 가장 많은 듯 합니다.

그래도 큰틀에서의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등 상세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 대상을 385만 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원까지 높였다

노점상,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 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며 “백신 구매와 전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대

소상공인이면 모두가 대상인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중 소상곡인에세 지급되는 명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입니다.

소상공인 중에서도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연장 업종

집합금지 완화 업종 △집합제한 업종 △경영위기 일반업종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중 하나에 속해야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따로 없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총 385만명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3차 때보다 105만명 늘어난 수준이다. 매출액 한도를 높이고,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없애고, 신규창업자를 포함하면서 대상이 많이 늘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시기

3월 국회에서의 여,야의 최대쟁점은 지급시기입니다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이달말 지급 해야 한다.

야당은 3월말 4차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는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서만 보면 맞는 말인것 같다. 그러나 고통받고 하루 하루 이제에 당장의 월세며 가게 운영비도 빠듯한 소상공인이 많은데

이런것을 가지고 정치화해서 국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선거에도 이롭지 않을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은 3월 22일부터 진행 하지 않을까 합니다. 더는 늦쳐질수 없기 때문입니다.

늦으면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을것이기 때문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했듯 최대 500만원까지 소상공인은 최대 500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가뭄에 비같은 약간의 해갈 효과가 있을듯 합니다.

그럼 소상공인을 말고 일반 국민들도 노점상,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실업자들에게도 보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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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 지원금 대상 논란

1.노점상에 대한 지원에 세금도 안내는 노점상에서 왜 지원을 해주냐는 많은 소상공인의 불만이 있습니다.

정치계에서는 포플리즘 정책 아니냐는 얘기까지 하며 여당의 이번 노점상 지원에 강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대상에 대해 얘기 나온것들

대학생들에 이어 농어민들의 항의, 알바 노조의 항의 까지 각계 각층의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월10일자 농어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가 없으면 농어민 포함 하라는 지시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움 코로나 시기에 좋은 대안으로 많은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함께 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