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궁금하면 이것을 보세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국민의 피해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발표를 했으나 너무 많은 미디어의 보도로 인하 상당히 이해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5차 재난지원금의 모든 정보를 총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 지원금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거리두기 단계로 상승하면서 많은 자영업자 분들과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 평균 확진자가 1000명이 넘고 있는 날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5차 재난 지원금을 하위 소득 88%까지 지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9월 20일 전에 지금 하겠다는 발표입니다. 이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기준해서 보면 못해도 한 달 전이 8월 17일쯤부터 지급이 시작되겠을 예상 합니다.

 

 

대상

1인 가구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4만 3900원, 지역가입자 13만 6300원 이하로 내는 경우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24만 7000원, 지역가입자는 24만 400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누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서 기준을 산정한다.-맞벌이 3인 가구 직장인은 24만 7000원이 아닌 4인 가구 기준인 30만 8300원을 적용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1인 가구에는 특례기준을 적용해 사실상 국민의 88%~90% 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는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재외 대상

가구 구성원중에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게 벌었다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전 국민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데 정치권의 많은 비난과 불합리에 대한 의견과 상위 소득자들은 피해를 덜 봤다는 발표에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소외된 12%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군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고양 / 파주 / 광명 / 구리 / 안성시 시장들이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지사인 이재명 지사도 전 국민 지원을 주장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어떤 발표가 나올지 관심 가져 볼만 할듯합니다. 경기도가 만약 지원을 한다면 다른 지자체도 따라나서지 않을까 합니다.

 

 

신청

신청방법은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같이 온라인가 오프라인을 통한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방식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신청 / 카드 연계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 / 지역사랑 상품권 : 지자체 홈페이지 / 주소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한편 정부는 8월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방역조치 기간과 매출 규모(8000만 원, 2억 원, 4억 원)에 따라 차등을 둬 100만~2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매출액이 10%~20% 감소한 경우 일괄적으로 50만 원을 받는 다고 합니다. 부족한 금액이지만 마음에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준

이번 소득 하위 88%로 규정하여 5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본 건보료 선정 기준표 / 국민 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를 참고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국민 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를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1인 특례	143,900	136,300	-
2인 맞벌이	247,000	271,400	252,300
3인 맞벌이	308,300	342,000	321,800
4인 맞벌이	380,200	420,300	414,300
5인 맞벌이	414,300	456,400	449,400
6인 맞벌이	486,200	531,900	540,200
7인 맞벌이	540,200	583,200	634,400
8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9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10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소득기준

5차 재난지원금 기본 건보료 선정 기준표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1인	113,600	107,600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00	271,400	252,300
4인	308,300	342,000	321,800
5인	380,200	420,300	414,300
6인	414,300	456,400	449,400

신청기간

5차 재난 지원금 신청기간은 소상공인은 8월 17일부터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한 달 전부터 지급을 시작했기 때문에 추석이 9월 20일이므로 8월 20일쯤부터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아직 발표는 없지만 이전에 재난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지원금 소비 만료일까지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12월 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