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2022회계연도 결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지적하다 (김민석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22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불안과 고통을 초래한 5대 분야에 속하는 총 168개의 쟁점 사업에 대해 면밀히 심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민석 의원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책으로 인한 국민 불안·고통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번 발표에서 "국회 예산 결산은 큰 관심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 결산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세우고 집행한 예산에 대한 첫 결산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의 기초를 결정짓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2022 회계연도 국회 심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복지부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 잠버리 부실 준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졸속 추진된 대통령실 관저 비서실 이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잼버리 부실 준비와 예상되는 수천조원 결손

김 의장은 "올해 국세 수입은 수십조원 결손이 예상된다"며 "재정 운영에서도 정부는 무능하였으며, 책임을 지려는 자세마저 없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잠버리 부실 준비와 함께 예산 집행 관리에 대한 재난 안전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 국민 불안과 고통을 초래하는 168개 쟁점 사업 중 재난 안전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도 민주당의 지적 대상입니다. 최근 연일 발생하는 재난 사고를 고려할 때, 대통령과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고 대응해 나가는 방식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제기된 대규모 불용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꼽은 다른 지적 대상 중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중요 역점 사업의 대규모 불용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이는 국민의 공권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는 국민의 요구와도 상반됩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민생을 위한 제도 개선

민주당이 꼽은 나머지 지적 대상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민생을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일자리 시장에서는 신입사원이 취업하는 경우 비싼 보증금과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대처해 나가야 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국가의 근간인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엄중한 책임 소재가 되어야 합니다.